[정치] 국회의원 이완영의 의원직 상실

내일(13일)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판결이 있다. 이 의원은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항소심에서도 무고혐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받았다. 내일 있을 상고심 판결에서도 형은 크게 바뀌지 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또 향후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내년 총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이로써 자유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아직 추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많아 내년 총선까지 의석수는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 국정원 뇌물 수수혐의.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권성동 - 강원랜드 채용비리. 징역 3년 선고. 6월 24일 결심.

황영철 - 정치자금법 위반 500만원 확정.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대법원 상고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선고까지 시간을 끌어 어떻게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않아 있으려는 것이다. 어차피 내년 선거에는 피선거권 박탈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정국를 가로막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외에도 김성태_KT채용비리, 강효상_국가기밀유출, 국회법 위반 50여명 등 의원직 상실형을 기다리고 있는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들은 내년 총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고로 인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총선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의 범죄자들 명단이다. 모두 20대 국회의원들이다.

뭐 깡패 집단도 이렇게 한 번에 나쁜짓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정도면 뭐 범죄집단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자한당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명단

2017. 08 배광덕 -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

2018. 02 박찬우 - 사전선거운동

2018. 05 권창성 - 불법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수수

2018. 08 홍일표 - 불법 정치자금수수

2018. 12 이군현 - 불법 정치자금수수

2018. 11 엄용수 - 불법 정치자금수수

 

내년 총선에서는 만나지 말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