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혐오표현2 [요약/발췌] HATE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_02 ☆ 책 내용 정리1. 혐오표현금지법은 표현의 자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수정헌법 1조 위반>- 염려되는 해로운 경향 떄문에 또는 탐탁지 않은 불온한 관점 때문에 표현을 억압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게 되어 정부는 제한받지 않는 검열권을 같게 된다. p.44- 혐오표현금지법의 가장 참담한 영향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정기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p,81-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공적 토론의 장에서 정부의 제약을 제거하고, 어떤 관점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한 자유가 궁극적으로 더 유능한 시민과 더 완벽한 정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P.93 2. 혐오표현의 처벌- 혐오표현은 ‘표현’을 근거로 .. 2025. 2. 25. [책익는마을_발제문] HATE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_01 ☆ 책을 읽기 전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표현’를 의미한다. 책에서 나오는 모든 ‘헌법상 보호되는 혐오표현’은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참고>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참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2025.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