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베참의원선거1 [정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나? NO!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달러의 차관을 합해 총 5억 달러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 받으며 맺은 협정이다.(일본은 독립축하금이라 주장했다) 이 협정으로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일본은 6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와 배상 문제로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식민지에 대한 의견이 달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강제점령이 처음부터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합법적이라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켜 독재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통치자임을 외교적으로 인정받아야 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내용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채 .. 2019.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