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혜원차명재산1 [정치]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와 의혹투성인 검찰 수사결과 18일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 29필지 건물 24채를 구입했고, 조카 2명의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내가 보기에도 부당해 보인다는 것이다. 나의 감상은 이렇다. 애초에 검찰의 목표는 기소였다. 망신주기.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으로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니 구속도 혐의를 증명할 증거도 필요 없다. 어차피 법대로 하면 증거 불충분 같은 걸로 혐의 없음이 될 게 뻔한 사건이니 말이다. 화가 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혹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1.. 2019.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